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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기계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닌 부부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위원과 협심하여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일단 분할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의 긴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들은 이례적으로 이혼은 하지않되, 주요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의로 옮기고 1년 이내에 다시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할시 요구에 응하는 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15512174330331275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20032174330363273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

[이혼/조정성립]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각 기본서류들을 준비하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소송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그리하여 아직 생존하여 계신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 등을 통해 왜 현재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하여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어머니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32057061741867026436">

사건 개요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108173865546849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12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769">​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들어 식당 사장과의 관계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아내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통 상간 소송의 경우 혼인생활의 기간과 실제 파탄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는 긴 기간을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확연히 외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었는바, 이를 토대로 상간 소송(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 즉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시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실질적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하고, 슬하에 3자녀가 있어 이 가정을 깨뜨림에 있어 책임이 강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청구금액(3,000만원)의 80% 이상인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1951061737370266129">​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

[상간 소송/80% 승소]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함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80%인 2,500만원 승소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르는 변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21502391736661759883">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

[상속포기/인용결정] 상속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약 8년 가량이 되었으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사로 인하여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형태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41542061735972926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

[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전처의 동의 여부 였습니다. 매우 드물게 면접교섭을 하는 상황이었고, 전처의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성본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 전처와의 소통을 해보고 임의로 동의하지 아니할시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본변경을 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전처와의 몇 차례 소통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다행히 전처는 성본변경의 취지를 이해하였고 전처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자녀의 성본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4203553173504015397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

[성본변경/인용결정] 재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여도 측면에서 피고의 직업, 소득, 가사분담 등을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이 모두 정리되고 난 이후 마지막까지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분할 대상은 약 8억 3천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1억원 이상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58111733911091054">

사건 개요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

[이혼/재산분할 1억원 방어] 피고의 재산분할을 60%로 인정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망 B씨와 202*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승계 등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망 B씨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를 부양하였고, 가족과의 교류, 공동 경제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망 B씨 사이에 202*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2*년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국민연금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의 실체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8164957173278019778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망 B씨와 202*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 전부 승소] 사실혼 배우자 권리 보장,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의 다른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늦게나마 청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시의 물가나 양육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nbsp;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고액의 청구를 받자 격렬히 항변하였고, 재판정에서의 몇 차례 설전도 오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이어나갔고, 재판부는 이에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조정은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결국 본 변호사는 기나긴 조정 과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 7,000만원의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컨펌을 받은 이후 조정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524161732429456497">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

[과거양육비/조정성립] 아이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지났으나,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이후 이 사실이 상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상 혼인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났기에 사실혼 상태는 인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정조의무는 있기에 제3자와의 외도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nbsp;송달된 소장에 기반하여 살피건대 외도 등의 사실이 드러났고, 소장에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지속한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만남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바로 잡는 취지의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부풀려진 외도의 기간을 배척하였는바,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00321731571232419">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상간소송/50% 감액]사실혼관계에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의 50%를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우선 당사자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원본을 확보하고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왔음을 확인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거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간명한 절차를 통해 수 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52046361729856796900"><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52046371729856797077">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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