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이 성공한 의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부부는 혼인 후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했고,상당한 보증금과 예금·투자상품 등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금융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유지되었는지,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동안의 가사·근로 기여를 이유로 사실상 절반 수준의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모아 온 자금, 주택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계약,상대방에게 송금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 별거 시점, 각자의 소득 수준과 직업, 별거 이후 생활비 부담 상황 등을 표로 정리해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여부나 혼수·가재도구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실제 사용·수익 주체와 보관 경위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5:5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혼인기간이 짧고 한쪽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판례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설득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31642541771832574597" width="536" style=""><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31643091771832589584" width="53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31643451771832625544" width="545" style="">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예금·전세보증금 등순재산 총액(약 2억 원대)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면서도,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80%, 상대방을 20%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은 약 2천만 원대로 제한되었고,의뢰인은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과 형태, 별거 이후 각자의 생활, 나이·직업·소득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비율을 정한 것으로 설시했습니다. 이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구체적인 자료와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여를 면밀히 입증한 것이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부부는 혼인 후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했고,상당한 보증금과 예금·투자상품 등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주요 쟁점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금융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유지되었는지,그리고...

[이혼/기여도 80% 인정]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80%로 인정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액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82334231771425263816">

1. 사건의 개요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인용결정] 채무자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① 부부 갈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였는지,② 그 이전·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③ 얼마의 위자료가 타당한지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부가 실제로 언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주거이동 경위, 집을 정리하겠다는 대화, 이혼 의사 표명 시점 등을 타임라인으로 배열해,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사내불륜이 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상간남의 주거지 출입 및 함께 생활한 기간, 해외여행을 함께 계획한 정황 등도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서적·사실상 혼인 외 친밀관계가 형성됐음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원고의 언행 때문에 혼인이 먼저 무너졌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원고의 메시지 등 갈등 정황을 그대로 제출하되,이는 갈등 속에서 나온 표현일 뿐 혼인관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그 이후에도 재산분할·거주 문제를 논의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법원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상간남의 부정행위로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중대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약 2천만 원대 중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상간남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갈등이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배우자가 상간남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해외여행까지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 파탄 시기, 메시지·동거 정황, 상간남의 인식 정도를 정교하게 입증한 것이위자료 액수와 공동책임 인정에 직접 연결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상대방의 방어논리를 예상해 반박 구조를 세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이끌어 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011544017706920800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01154401770692080185">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핵심 쟁점은① 부부 갈...

[ 상간소송 / 위자료2,500만원 ] 직장동료와의 사내불륜에 대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결혼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상대방은 이혼 중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법적 쟁점의 구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은폐 및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 향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여부는 미혼인 사람이 교제나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증거자료의 제출 및 입증활동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면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망에 의한 성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1212356176994863648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원고 승소] 미혼 여성에게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원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들의 사실혼관계는 짧은 편이었으나, 주변 친구들에게 혼인의사를 밝힌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송금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살림을 한 점, 양측 가족들과 교류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사실혼관계의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1193341176631322152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

[사실혼관계존재확인/전부승소] 사실혼 관계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의후견계약까지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그리고 임의후견이 있음에도 법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의뢰인이 중요한 사무를 이해·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생활지원사·경로당·가족 진술과 방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금융·가사·사회활동을 해 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의뢰인이 직접 체결한 수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서,임의후견계약 공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주요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카드 사용·여행 경비 등 재산 유용 주장에 대해서는계좌 내역과 영수증,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와 가족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진 지출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관 보고, 심문 결과를 종합해의뢰인이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과 같이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이미 체결해 둔 임의후견계약을 바탕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료·생활·재산·후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인 측 주장에 차분히 대응함으로써,의뢰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71628351765956515612">

사건 개요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성년후견/청구 기각] 고령 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기각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자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이혼 청구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양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혼하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303517647326351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

[이혼/조정성립]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화해권고를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에 이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3138176405589886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4. 8. 22.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약 5배에 달하는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95245176398156505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관계로 한정승인에 나아간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nbsp;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nbsp;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고, 상속인들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인바,의뢰인과 사건본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nbsp;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nbsp;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nbsp;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2024. 8. 16.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nbsp;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nbsp;무효이며,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nbsp;따라서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23320176291840061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청구가 제기되었는바,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미팅과 가사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논파하였습니다.​특히 전처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논조를 높여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입장을 설파하였습니다.​​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09191740176000506078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

[양육자변경/방어성공]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재산에서 부담하기를 원하였고,특히나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재개발되어 분양권, 등기 업무 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야 하나모친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주로 의뢰인께서 모친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의뢰인이 대표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모친의 재산관리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령, 치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호전될 가능성도 극희 희박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제도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통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셨고,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류를 받아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자세한 내용의 청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몇 가지 필요 서류를 더 제출받은 후 의뢰인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41636331756971393770">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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